"재정보험·투자업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연방 노동부 규정 내년 4월부터 발효 상품 추천·대가·플랜 조언 등이 대상 롤오버 자체에 대한 조언도 해당 예상 자주 고객 이익 우선으로 컨설팅해야 재정투자 업계에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 4월 초 연방노동부(DOL)가 새롭게 확정한 신인의무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신인의무란 일반적으로 신임을 받고 선임된 수탁자, 회사 등이 일을 준 본인을 위해 수임받은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투자 업계에서는 흔히들 'BICE(Best Interest Contract Exemption)'라는 규정과 관련, 자주 고객 이익 우선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설계 및 투자 업계에 고객 이익을 우선으로 플랜이나 투자상품을 추천하거나 자금운용에 대한 조언을 주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10일부터 발효될 새 노동부 규정은 그간의 업계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새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집단 간 의견 차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새 규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주요 금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신인의무 규정을 둘러싼 논쟁과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혼란스러운 재정 전문인들=지금까지 재정투자 업계에서 신인의무 해당자는 대부분 상담 수임료를 받고 지속적인 재정 조언을 해주는 플래너들에 국한돼 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펀드는 물론, 생명보험, 연금 등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나 어드바이저들이 다 이 같은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다지 틀린 인식도 아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면 그동안은 보험 에이전트들이나 재정설계사들의 도덕적, 직업적 책임을 묻는 근거나 환경을 따지는 관련 규정이 달랐다. 상담 수임료를 받고 지속적인 재정 조언을 해주는 플래너 역할이 아닌 일반 재정설계 어드바이저들이나 보험 에이전트들은 BICE 규정 대신 'PTE(Prohibited Transaction Exemption)' 규정인 'Suitability' 규정에 의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요구돼 왔다. 이들은 모두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신인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들이었다. 하지만 BICE 규정에 비해선 그만큼 느슨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인의무 규정 강화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보험 및 투자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식으로 신인의무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었던 대다수 재정보험 및 투자 업계 에이전트나 어드바이저들이 모두 이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어드바이저들 입장에서 새 신인의무 규정 해당 사항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직 새 노동부 규정의 실제 적용 대상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충분히 이해되거나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세 가지 항목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첫째는 어떤 투자플랜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형태로든 어던 플랜이나 투자상품, 자산에 대한 매입, 보유, 매각,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조언을 하고 있다는 신인의무를 지닌다. 이는 단지 상담 수임료를 받고 지속적 재정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모든 재정적 거래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했다면 신인의무를 지닌다는 의미다. 다음은 상담 수임료나 기타 형태의 대가를 받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수임료와 보험 및 금융사로부터 받는 간접적 대가, 소위 커미션 등의 대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재정전문인들이 직간접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대가를 받기 때문에 예외는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퇴플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은퇴플랜이란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라는 은퇴플랜 관련 법규에서 정의한 은퇴계좌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01(k)나 403(b), SEP IRA, SIMPLE IRA, Pension 등 각종 DC (Defined Contribution), DB (Defined Benefit) 플랜들이 다 포함된다. 특히 모든 개인은퇴계좌 (IRA) 역시 해당된다. 결국 이들 과세혜택 은퇴계좌와 관련된 모든 조언이나 비즈니스는 향후 새롭게 강화된 신인의무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롤오버는 신인의무 규정 대상이다=가장 큰 변화는 401(k)나 IRA의 자금을 기존 계좌에서 다른 IRA로 롤오버하는 과정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의 신인의무는 단지 어떤 플랜이나 투자자산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롤오버 자체에 대한 조언도 규정 아래에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롤오버 하는 것이 유리한가 여부는 물론, 전통적 IRA 롤오버를 할 것인지 Roth IRA로 변환 롤오버를 할 것인지, 다른 펜션 플랜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지 등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에 더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고객의 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들과 비용의 차이 등을 비교해 실제 최종 선택된 방법과 투자 선택이 고객의 최고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식 관련 라이선스가 없이 보험 라이선스만 소지한 채 은퇴플랜 롤오버 조언을 해왔던 보험 에이전트들의 설 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번 새 신인의무 규정은 소위 주식시장과 관련된 투자자산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의해 투자자산이 아닌 비투자자산으로 분류돼 온 지수형 연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인의무 규정에서 자유롭게 롤오버를 해왔던 보험 에이전트들이 많이 활용해온 롤오버 연금상품들 중 하나가 지수형 연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오버와 관련된 신인의무 수행은 라이선스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롤오버나 기타 금융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은 해당 롤오버나 투자가 고객의 투자목적과 필요에 부응하는 것인가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됐다. 그러나 새 규정 하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 이익 우선주의 규정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찬반 양론이 공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간 사실상 투자 조언이나 은퇴자금 운용에 관해 전문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보험 에이전트들의 마구잡이식 롤오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긍정적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모든 어드바이저들이 롤오버와 관련돼 따라야 할 신인의무 규정이 까다롭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롤오버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롤오버 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은퇴플랜 셋업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01(k)나 펜션, 폼보 플랜 등을 활용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들의 은퇴플랜 활용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플랜을 추천하고 셋업을 도와줄 어드바이저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소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단지 업계 관계자들만의 손실이 아니라, 실제 은퇴플랜이나 롤오버가 필요한 고객들이 필요한 조언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유 은퇴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개미 투자자들이 필요한 재정 조언을 얻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켄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