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자금으로 구입…적립금 전액 공제 혜택

적립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금 부과 가입자가 받는 경제적 혜택 일부 소득 간주 순수 보험 혜택은 소득세 면제해주지만 축적된 현금자산에는 일반 소득세 적용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은퇴플랜은 필요하다면 생명보험을 사는 것이다. 은퇴플랜에서 생명보험을 사는 이유는 다양한데 적립금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한 보호장치를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특히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은퇴플랜 내 생명보험 혜택에 대한 세금 적용 규정과 나중에 인출할 때 생명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들이다. 펀드나 연금 등 일반적 투자상품이라면 쌓인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역시 일반적이고 단순하다. 반면 생명보험은 인출 옵션이 다양하고 상황과 인출 방법에 따라 혜택이나 세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은퇴플랜 내 생명보험에 대한 세금 적용 = 업주 입장에서 해당 플랜에 적립하는 적립금은 일단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해당 플랜에 들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은퇴플랜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 내 쌓인 자금뿐 아니라 보험 혜택이 추가로 있는데 보통 현금 규모에 비해 훨씬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 어느 정도 세금을 내라는 입장이다. 이것을 흔히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이라고 부른다. 지금 당장 받는 금전적 혜택은 아니지만 만약에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에 대해 일정 부분 현재의 소득처럼 간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정부가 정해놓은 테이블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보험사의 기간성 보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은퇴플랜 안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50세 남성을 예로 들어보자. 정해진 테이블에 따르면 이 남성이 받는 경제적 혜택은 보험 혜택 1000달러당 3.91달러로 본다. 이 보험에 현금이 3만1563달러가 쌓여 있다면 전체 50만 달러 보험 혜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결과적인 보험 혜택이 된다. 3만 달러 이상은 실제 현금이기 때문에 순 보험 혜택은 50만 달러에서 3만1563달러를 뺀 46만8437달러인 셈이다. 보험 혜택 1000달러당 3.91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니 이 경우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46만8000달러를 1000달러로 나눈 468에 3.91달러를 곱한 수치가 된다. 곧 1830달러가 이 보험의 '경제적 혜택' 즉 현재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40% 세율을 적용하면 732달러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적 계산법은 해당 보험사의 기간성 보험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 보험사의 경제적 혜택 비율은 보험 혜택 1000달러당 75센트로 위에 사용한 테이블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만큼 '경제적 혜택'으로 잡히는 현재 소득이 크게 준다. 이는 계산하면 351달러의 소득이 되고 40%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내게 될 세금은 140달러가 된다. 은퇴플랜 운용 도중 사망할 경우의 세금 =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통해 은퇴자금을 적립하고 은퇴자금 적립용 금융상품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했다면 해당 가입자의 사망시 보험 혜택에 대한 세금 적용이 일반적 생명보험 혜택에 대한 세금 적용과 다르게 된다. 일반적 생명보험의 혜택은 수혜자에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모두 면세 혜택이 된다. 물론 소득세만 내지 않을 뿐 상속자산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는 있다. 어쨌든 소득세로만 보면 일반적 생명보험 혜택은 세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생명보험이 은퇴플랜 안에 있을 경우는 순 보험 혜택만 세금이 붙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예를 사용해 만약 이 가입자가 60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보험 안에 쌓인 현금자산은 일반적 은퇴플랜 인출에 적용되는 세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일반적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50만 달러의 보험 혜택이 수혜자에게 지급되지만 이 중 현금 자산 부분은 그대로 소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없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금자산이 14만3000달러 정도였다면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순 보험 혜택은 35만7000달러가 될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혜택' 명목으로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은 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 5441달러가 소득에서 제외된다. 결국 총 36만2000달러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수령액이고 나머지는 일반 소득세 적용을 받는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플랜이 유지되는 동안 들어간 보험료는 그동안 계속 공제혜택을 받았고 보험 내 쌓인 은퇴자금을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인출하게 되면 어차피 소득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당연한 계산법일 것이다. 들어간 보험료에 비해 훨씬 큰 순 보험 혜택이 수헤자에게 소득세 없이 지급된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배우자나 가족들이 받게 될 혜택의 측면에서 본다면 은퇴플랜 안에서 생명보험을 활용한 사례의 전체적 혜택은 연금이나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을 활용했을 때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외 보험과 함께 펀드나 연금에 투자한 추가 자금은 수혜자의 IRA로 옮겨 인출할 때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생명보험 = 은퇴플랜에서 사용 가능한 생명보험에는 호울라이프 유니버설 라이프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등이 있다. 구체적인 플랜에 따라 호울라이프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생명보험과 연금에만 제한되는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적립금이 가장 클 수 있는 412(e)(3) 플랜의 경우 호울라이프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성 생명보험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보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기는 하지만 절세 은퇴플랜에는 맞지 않는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제적 혜택' 부분이 사실상 보험료와 같기 때문에 세제상 아무런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다. 켄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