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될 듯

LA시에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LA 시의회 산하 계획 및 토지사용관리위원회(PLUM)는 지난 22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제안한 개발수수료(Linkage fee)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발수수료 부과안은 LA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3~5달러, 주거용 부동산 개발시에는 스퀘어피트당 8~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7500만 달러에서 92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PLUM을 만장일치로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 통과도 유력해졌으며,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이 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후이자 PLUM 위원장은 "우리는 LA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한다"며 "이 안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가능하게 해 LA시가 당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